개인회생 브로커/불법 대행 주의보, 변호사가 직접 하는 곳을 고르세요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면 검색 결과도 커뮤니티도 온통 광고입니다. 문제는 그 광고 상당수를 변호사가 아니라 '브로커(무자격 알선업자)'가 만든다는 점입니다. 링크를 한 번 누르는 순간 수임료가 부풀고, 정작 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손에 넘어갑니다. 개인회생은 인생에 한 번뿐이어야 합니다. 재신청으로 시간을 두 번 버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누가 실제로 내 사건을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브로커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다룰 때
브로커는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실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법은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자격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개인회생 지원센터', '무료 상담' 같은 간판 뒤에서 브로커가 고객을 모아 특정 사무실로 넘기고,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사무장이 도맡고, 변호사는 사건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우선 커뮤니티나 검색광고에 같은 문구가 도배되듯 반복됩니다. 추천 링크/배너/'무료 진단' 버튼을 눌러야 상담으로 연결되는 것도 흔합니다. 상담과 계약을 변호사가 아닌 '실장/팀장/사무장'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처음 안내한 금액과 실제 청구가 다르거나 서류대행비를 계속 별도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등록이나 소속 변호사가 불분명하고 최근에 급히 문을 연 곳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브로커를 거치면 왜 위험한가
가장 먼저 돈이 샙니다. 링크를 거치면 중간 알선 수수료가 얹혀 수임료가 부풀려집니다. 다음으로 품질이 떨어집니다. 사건을 실제로 책임지는 변호사가 없으면 진술서/소명 자료가 형식만 갖춰 처리되고, 보정 단계에서 문제가 반복돼 절차가 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폐지로 이어집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브로커는 사무실 탓, 사무실은 브로커 탓'을 하며 서로 미룹니다. 불법 알선에 얽힌 사무실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진행 중이던 사건마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사무실 고르는 법
우선 변호사/법무사 본인이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세요. '누가 제 사건을 직접 처리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도산 전문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것도 확인하세요. 수임료 총액과 분납 조건은 착수 전에 서면으로 받으세요. 비싸다고 결과가 좋아지지 않고, 금액을 자꾸 바꾸는 곳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법원에 낼 보정서/수정안을 의뢰인과 공유하는지 보세요. 과정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곳이 믿을 만합니다.
턴업은 변호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턴업은 법무법인 든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브로커나 외부 알선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되, 진술서와 소명 자료 같은 핵심은 사람이 검수해 품질을 지킵니다.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일도 없습니다. 법원 보정에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그때그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계약은 총액과 조건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