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3~5년 변제 중에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이때 그냥 미납으로 두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월 변제금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게 원칙적인 대응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이미 상당 기간 성실히 납부했는데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더 이상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면책이 검토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미납이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바로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걸 권해요.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