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되나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세·공과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일반 채권과 취급이 달라서, 실무상 탕감 대상이 아니라 변제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우선권 있는 채권).

그래서 체납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카드·대출 같은 일반 채무는 그대로 탕감 구조를 적용받아요. 체납액이 얼마인지, 분납 협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체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뒤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게 순서라, 체납이 있다면 상담에서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